부가세-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불공정한 세금

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업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. 이것 때문에 사업에 그늘이 지고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. 관세 동맹 하에서 부가세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.

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……
시장에서 300 tenge에 토마토의 1킬로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운송시 건넨 뇌물과 12%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

부가 가치세 (VAT)는 눈에 안 띄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. 다른 한편으로 세금은 예산으로 이동한다.

이것이 잘못되었는가? 높은 부가세율 때문에 기업에서는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절반의 금액을 뇌물로 지불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.

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예산은 적어지고 ...
부가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소련 시대의 잔재로 어려운 시기에 채택되었다. 오늘날 부가세는 생산을 방해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악마의 주축이다. 부가 가치세는 더 이상 예산을 확충하는 세금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당국은 생명선인양 부가세에 집착한다고 알마티 기업 협회 의장 빅토르 얌바예프는 말한다.

재무부는 2010 년 정부 종합 예산 보고서에서 부가세는 6천 772억 텡게로 총 수익의 12.7%라고 밝혔다. 이 중에서 국내 생산품에 대한 부가세는 2천 414억 텡게이고 수입 부가세는 4천 359억 텡게이다.

한편, 벨로루시나 러시아로부터 수입품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은 12%의 부가세를 부과한다. 그러나 반대로 수출할 경우에 부가세는 없다. 이것은 공식적인 정보이나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른 관점이다.

러시아의 부가세는 18%이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물건은 이 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.

카자흐스탄의 경공업 협회는 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및 다른 세금 부담 비율이 20%로 증가하게 된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.

Караван 번역제공: 케이 프라자